✒ 들어가며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주요 시스템의 70%를 민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상용 서비스형 플랫폼 (PaaS)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용 PaaS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됨을 의미하는데요.
공공 예산을 투입해 만든 ‘파스-타(PaaS-TA)’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지원하며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 PaaS가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널리 채택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PaaS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PaaS는 단순히 시스템 인프라를 서비스형 인프라(IaaS)로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Lift & Shist) 방식에서 나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구현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개발·배포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국내 상용 PaaS는 이제 해외 제품과 비교해도 기술력에서 뒤쳐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정부의 지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간단히 리뷰하고, 시장 변동에 따른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전반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성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Reference ]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6～’18년)
세계적으로 ICT활용 패러다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로 전환되던 시점인 2010년 부터 3년이 지난 2013년부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제출, 2015년도에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 정책 발굴과 클라우드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당시 K-ICT 전략 추진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클라우드 선도국가로의 도약 추진 필요성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8년도 까지 클라우드 이용률 30% 이상, 클라우드 기업 육성을 250개(‘14년)에서 800개까지 확장함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시장 4.6조원 형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Reference]
🔹 2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19~’21년)
2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2018년에는 ▲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 3년 후에는 ▲ 관련 시장을 10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의 정부 클라우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2019~2021년 동안 누적 8조 6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2018년 발표 당시 해외 시장은 주로 SaaS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2017년 기준 SaaS의 비중은 67.4%에 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도 크게 확대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주로 단순한 인프라 서비스(IaaS) 중심으로 도입 되었으며, 2017년 기준 IaaS 비중이 52.5%였습니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 Private 또는 Public 클라우드 중 한 가지 방식에 집중해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는 해외에서 멀티·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의 클라우드 활용률은 해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국내 SI (System Integration) 업체들과 제휴해 리전(데이터센터)을 확장하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Accessible “Data”, Competitive ”Platform”, Trustful “Eco-system”
(접근 가능한 데이터, 경쟁력 있는 플랫폼, 신뢰 생태계) 슬로건을 내세우며 2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죠.
[Reference]
🔹 제 3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22~’24년)
이후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정부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 국내 클라우드 전문 기업 수 3000개 달성 ▲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기본 계획에서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전면 도입을 강조했다면, 3차 계획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으로 이용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가 그동안 SI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해외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SaaS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16.7%를 기록하며 기존 소프트웨어의 SaaS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AWS,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국내는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단계이나, 공공과 민간 모두 전환율이 낮고,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외산 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①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 정책 전환, ② 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SW산업의 SaaS 전환, ③ 데이터·인공지능 경쟁력을 위한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내세운 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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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1차) ‘클라우드 이용률 30% 이상’ 에서 (2차)’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 이후 (3차)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로의 정책 전환을 넘어 드디어 (4차)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로의 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해외 시장의 판도를 보며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 정책만을 봐도 미국이 2010년에 ‘Cloud First’ 전략을 내세운 것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도입된 것이죠.
정부는 지난 ‘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2022~2024년)’에서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11.6%에 그쳤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4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금도 국내 전반의 클라우드 도입은 여전히 초기단계로, 국내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로 전환 된 이번 4차 기본계획이 침체된 클라우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잠시 4차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4차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은 ‘AI 시대 클라우드 전략’을 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답고 있습니다.
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②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③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는 말 그대로 국내 전반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도입률이 낮은 공공·금융·교육·국방 등 분야 수요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공공 분야에선 기관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시키고 ▲금융 분야에선 망분리 완화 기조와 맞물려 금융권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약 500억원을 투입해 국토정보플랫폼·고용산재보험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클라우드 네티이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②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는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국산 AI 반도체를 장려하는 ‘K-클라우드’프로젝트를 포함하여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SaaS)들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바우처 확대(연 1000만~2000만원→연 6000만~8000만원)를 통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③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게 핵심인데요.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혁신펀드와 SaaS전환지원센터를 조성하고, AI 시대 맞춤형 클라우드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4차 기본계획을 통해 기술 자립과 글로벌 협력의 균형을 맞추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합니다.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이들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2029년 동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20%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AI 융합을 통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2022년 약 5조 원 규모였던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2027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계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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